악성임대인 정보공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기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6월 1일 이후로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해당 사항을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로 집의 임대료 수준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들은 상당히 꺼리게 될텐데,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 및 임차인들도 미리 미리 전략 구상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먼저 정부에서 부동산 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상 지역을 정한 뒤에 별도의 조건에 맞춰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히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및 대상 주택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모든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계약 이후 임대차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의 주체는 아직 미정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행에 있어 강제성을 띄고 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명확한 정책이 조만간 나오겠지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우려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정책이 발표되면 임대 시장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떠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사이드 이펙트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제대로 된 정책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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